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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금이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다."
이 문장을 보고 포기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숫자는 맞는데 적용 대상이 틀렸습니다.
516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 잡히는 금액입니다. 이 둘은 다른 숫자이고, 부모님이 1990년대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통장에 연 7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002년 이전에 낸 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공적연금의 총연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분을 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대상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으로 받는 연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시작됐으니, 초기에 가입하신 분일수록 과세되지 않는 몫이 큽니다.
1990년에 가입해 35년을 채우신 분을 예로 들면, 그중 12년이 2002년 이전입니다. 통장에 연 700만 원이 들어와도 세금 계산에 잡히는 금액은 그보다 한참 적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516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짚어두겠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만 60세 이상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값인데, 연금소득공제는 350만 원까지 전액, 350만 원에서 700만 원 구간은 350만 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구조로 역산하면 총연금액 516만 6,667원에서 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 원이 됩니다.
맞는 계산입니다. 다만 여기 들어가는 총연금액이 과세제외분을 뺀 금액이라는 전제가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포기하신 분이 놓치고 있는 금액은 기본공제 150만 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해 250만 원의 소득공제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부모님의 연 수령액과 가입 시기를 넣으면 과세대상 연금액과 소득금액, 공제 가능 여부, 실제 절세액까지 나옵니다.
※ 실제 과세대상 연금액은 환산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47조의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양가족 공제요건.
계산기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산기는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의 비율로 과세제외분을 추정합니다. 실제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은 기간 비율이 아니라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값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숫자는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습니다. 1355로 전화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용도로 쓰시고, 가능성이 보이면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공제가 안 되더라도 의료비는 남습니다】
조회 결과가 기준을 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병원비를 많이 쓰신 해라면 이쪽이 기본공제보다 클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그 형제가 의료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형제끼리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이 연말정산 과다공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형제 여럿이 각자 부모님을 올려놓고 나중에 국세청 전산에 걸려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형제가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누가 올릴지 먼저 정하십시오.
한 가지 함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그해에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부동산을 파셨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 총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되고, 양도소득도 합산됩니다. 연금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놓치셨더라도 경정청구로 5년 이내 공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A]
Q. 통장에 7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정말 공제가 되나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이 길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공무원연금도 같은가요?
공적연금이므로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해 공무원연금만 받으시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형제가 셋인데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올리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의 과세제외 근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부양가족 공제요건 안내에서 확인했으며, 연금소득공제 산식은 소득세법 제47조의2 기준입니다. 계산기의 기간 비율 추정과 공단의 환산소득 방식 차이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본문에 명시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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