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생일을 두 달쯤 앞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가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일에는 "기초연금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쪽에서는 "그럼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미루기 쉽습니다.지금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뀐 법은 아직 시행 전이고, 지금 규칙에서는 신청이 늦어진 달만큼의 기초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과된 법은 무엇을 바꾸고, 언제부터인가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 법'입니다. 복지급여는 지금까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
연금·건강보험료
2026. 10. 17.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