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큰형이 갖고, 예금은 나머지 형제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말로 정한 이 합의를 등기소와 은행이 받아 주는 서류로 바꾼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몇 가지를 빠뜨리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등기가 반려됩니다. 협의서를 위에서부터 한 줄씩 짚어 보겠습니다.쓰기 전에: 협의가 무효가 되는 두 경우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분할 협의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협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경우는 협의서를 아무리 잘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①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를 빼고 한 협의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끼어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카드 대금 독촉장과 대출 안내문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같은데,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누군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두 제도는 "빚을 떠안지 않는다"는 목적은 같지만, 신고 뒤 빚이 어디로 가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에 따라 몇 명이 무엇을 신고해야 일이 끝나는지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는 내가 빠지고,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로 막는다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내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가고, 혼자 상속인이었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한정승인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

부부가 고향사랑기부로 40만원을 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29만7천원이 돌아와 10만3천원이 순비용입니다. 20만원씩 나눠 각자 명의로 내면 40만8천원이 돌아와 8천원이 남습니다. 같은 40만원인데 명의 하나로 11만1천원이 갈립니다. 2026년 공제율: 아직 16.5%로 안내하는 글도 있습니다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의 국세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4%입니다. 그런데 한 금융사 생활정보 페이지는 이 구간을 여전히 "예정안"으로, 2026년 7월에 올라온 한 안내글은 "10만원 초과분은 16.5%"로만 적고 있습니다.10만원까지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20만원44% (2026년..

법률 상담 플랫폼에서 "상속예금 인출"을 검색하면 상위 글 두 편이 지금도 "100만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이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에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300만원도 "고인 명의 전체"가 아니라 금융회사 한 곳당 합계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300만원을 넘는 구간의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2024년 7월에 바뀐 세 가지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17일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액 상속예금을 간편하게 인출하는 제도 자체는 2013년부터 있었고, 이번에 바뀐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① 한도 100만 → 300만원금융회사별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 1명의 요청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② 적용 업권 확대은행, 저축..

프리랜서 수입 3,000만 원에 붙는 세금은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38만 원 환급이거나, 147만 원 추가 납부입니다. 185만 원 차이입니다.수입도 같고 일한 내용도 같은데 이렇게 갈립니다. 국세청이 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 두 가지고,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본인이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데는 3분이면 됩니다. 그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왜 이렇게 갈리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3분 안에 확인하는 법】홈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표시됩니다. 국세청이 이미 판정해 둔 결과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계산할 필요도,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은 126번입니다.이 말씀을 먼저 드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챙겨야 할 기한은 여섯 개입니다. 다섯 개는 놓쳐도 과태료나 가산세로 끝납니다. 하나는 다릅니다.3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모님이 남긴 빚을 전부 떠안습니다.먼저 이 하나를 설명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아래 계산기에 사망일만 넣으면 각각 날짜로 나옵니다.【1. 아무것도 안 하면 빚을 물려받습니다】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빚도 전부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여기가 다른 기한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나머지는 늦게라도 하면 됩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5년 보유하다 10억 원 차익에 팔면, 3주택자 기준 세금이 7억 5,049만 원입니다. 손에 남는 건 2억 4,951만 원입니다.실효세율 75%입니다.기사에서 보신 숫자와 다를 겁니다. 기사에 나오는 금액에는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1. 기사 숫자에 10%를 더해야 실제 금액입니다】국세청 공개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20억 원, 보유 15년입니다.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 원이 적용돼 과세표준 6억 9,750만 원, 세율 42%, 산출세액 2억 5,701만 원입니다.2026년 5월 10일 이후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과세표준이 9억 9,750만 원으로 뜁니다. 세율은 42%에 2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정리할 때 가장 흔한 결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다 해드리자."이 선택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입니다. 2차 상속까지 합산했습니다.【1. 세 가지 분할안, 중간이 답입니다】어머니 몫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첫째, 최소로 드리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이 보장되므로 일괄공제 5억과 합쳐 10억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10억에 1차 세금 2억 4천만 원입니다. 어머니께 넘어간 재산이 없으니 2차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합계 2억 4천만 원.둘째, 법정상속분만큼 드리는 경우.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약 42.9%, 8억 5,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배우자공제가 되어 총 공..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2기분을 냅니다. 7월에 절반을 냈으니 나머지 절반입니다.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딱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오.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나눠보는 것입니다.43~45%가 나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 것이고, 60%가 나오면 다주택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나눗셈으로 수십만 원이 갈립니다.【1단계. 내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1주택이 ..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검색하면 아직도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세 숫자가 나옵니다. 세무 관련 글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이 숫자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지금 기준은 네 구간이고 최고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그리고 이 구간표를 세금으로 환산해 보면, 사업소득 1억 원이라는 선 하나에서 절세액이 정확히 절반으로 잘리는 지점이 드러납니다.【1. 세 구간이 아니라 네 구간입니다】현행 한도는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네 구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에 규정돼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도 같은 값을 씁니다.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6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4천만 원을 넘고 6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6천만 원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