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다니던 작은 회사가 몇 년 뒤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그 돈은 사장이 아니라 금융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라져 아무도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찾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나: 7만 5,000명, 1,309억원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309억원, 근로자 약 7만 5,000명분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약 174만원입니다. 금감원이 꼽은 주된 원인은 사업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도산이고, 근로자가 자기 앞으로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이나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2023년약 1,106억원2024년약 1..

2025년 1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직이나 휴업, 경력단절로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메우려는 50대라면 신청 시기를 따져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추납은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했던 기간적용제외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휴대폰 요금제를 바꿔 드릴지, 그대로 둘지 고민이라면 먼저 볼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만 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이 금액까지만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이 이보다 높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 없이 고스란히 냅니다. 감면 방식: 이용료의 50%, 단 2만 2,000원까지만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이용료 2만 2,000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줄어드는 금액은 최대 1만 1,000원입니다. 복지로 안내도 감면액을 월 최대 1만 1,0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감면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큰형이 갖고, 예금은 나머지 형제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말로 정한 이 합의를 등기소와 은행이 받아 주는 서류로 바꾼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몇 가지를 빠뜨리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등기가 반려됩니다. 협의서를 위에서부터 한 줄씩 짚어 보겠습니다.쓰기 전에: 협의가 무효가 되는 두 경우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분할 협의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협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경우는 협의서를 아무리 잘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①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를 빼고 한 협의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끼어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

부모님이 장기요양 재가급여(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하면 비용의 15%를 직접 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에 속하면 이 15%가 9%나 6%로 줄어듭니다. 공단이 자격을 확인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깎아 주지만, 주소를 옮기거나 피부양자 관계가 바뀌면 감경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5%가 9%, 6%로: 감경 기준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본 본인부담 비율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요양원 등) 20%입니다. 감경은 두 단계입니다.60% 감경 — 재가 15%는 6%, 시설 20%는 8%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0~25%인 사람이 대상입니다.40..

2026년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체납된 건강보험료 등을 먼저 뺀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100만 원이고 체납액이 30만 원이면 70만 원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2025년 진료분 환급 안내가 8월 말부터 나갔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집이라면 이 변화부터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 진료분 규모와 신청 기한, 누가 자주 놓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진료분 환급: 226만 명, 그중 약 95만 명은 직접 신청해야보건복지부는 2025년 진료분에 대해 226만 2,605명, 총..

6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 월급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회사 다닐 때 내던 본인 부담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작년에는 월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쓰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날짜에 따라 한 달치가 갈리고, 1년 뒤에는 '정산'이라는 두 번째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했는데 왜 작년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나요?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고, 이때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함께 근로소득도 들어갑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확정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쓰므로, 퇴직..

땅속이나 벽 속 배관에서 물이 새 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기사를 부르기 전에 해 둘 일이 있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양변기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서 샌 물은 대상이 아닙니다.누수 감면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수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 대구, 경기 고양·구리 4곳의 상수도 안내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기본 틀은 같지만 감면 비율과 인정 기간, 서류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감면 대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샌 물네 곳 모두 대상은 땅속이나 벽체·바닥 속에 묻힌 배관에서 생긴 누수입니다. 서울은 "양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고양은 "건물 안의 벽이나 바닥에 묻힌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 공사한 경우"로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카드 대금 독촉장과 대출 안내문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같은데,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누군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두 제도는 "빚을 떠안지 않는다"는 목적은 같지만, 신고 뒤 빚이 어디로 가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에 따라 몇 명이 무엇을 신고해야 일이 끝나는지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는 내가 빠지고,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로 막는다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내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가고, 혼자 상속인이었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한정승인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장기요양인정서 대신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장을 보기도 버거워하시는 부모님인데 '등급 외'라니,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등급 외 통보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빠진 진단을 채워 다시 판정받거나, 장기요양이 아닌 다른 돌봄 제도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부모님 점수가 어디쯤이었는지, 기억력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등급 외가 나오는 두 가지 경우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해 매긴 점수)로 정해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은 이렇습니다.점수만으로 정해지는 등급1등급 95점 이상2등급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