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글과 아무 제재도 없다는 글이 동시에 검색 상위에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단계면 끝납니다.【1단계. 과태료 대상인지부터 가릅니다】기준은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냐 아니냐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기도 다릅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입니다. 제조, 건설, 현장, 서비스직이 비사무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

먼저 자주 인용되는 숫자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병원 181일 넘으면 본인부담 40%"는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이고, 경도 환자 20%에서 40%, 선택입원군 40%에서 60%라는 내용이 추진 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 논의 단계입니다.정작 지금 적용되는 인상 시점은 훨씬 이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16일 이상 입원 시 차등 적용되며, 16일에서 30일 구간은 5%, 31일 이후는 10% 상향됩니다. 181일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이 사실을 깔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실지 요양원에 모실지 정하는 문제입니다.【1. 두 곳은 비용을 매기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같은 돌봄처럼 보이지만 ..

"부모님 연금이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다."이 문장을 보고 포기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숫자는 맞는데 적용 대상이 틀렸습니다.516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 잡히는 금액입니다. 이 둘은 다른 숫자이고, 부모님이 1990년대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통장에 연 7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 2002년 이전에 낸 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국세청은 공적연금의 총연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분을 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대상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으로 받는 연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입사 제안이 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남은 급여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입니다.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시점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목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절반 남았을 때 들어가기, 그 이후에 들어가기, 끝까지 받고 들어가기.이 셋의 총액을 계산해 보면 순서가 직관과 다릅니다. 가장 나쁜 선택이 중간에 있습니다.【1. 절반 다음 날이 가장 나쁩니다】소정급여일수 270일인 분을 기준으로 세 경우를 비교하겠습니다.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합니다.135일을 받고 입사하는 경우. 남은 일수가 135일이라 절반 조건을 충족합니다. 받은 구직급여 919만 3,500원에 조기재취업수당 459만 6,750원을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5년 보유하다 10억 원 차익에 팔면, 3주택자 기준 세금이 7억 5,049만 원입니다. 손에 남는 건 2억 4,951만 원입니다.실효세율 75%입니다.기사에서 보신 숫자와 다를 겁니다. 기사에 나오는 금액에는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1. 기사 숫자에 10%를 더해야 실제 금액입니다】국세청 공개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20억 원, 보유 15년입니다.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 원이 적용돼 과세표준 6억 9,750만 원, 세율 42%, 산출세액 2억 5,701만 원입니다.2026년 5월 10일 이후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과세표준이 9억 9,750만 원으로 뜁니다. 세율은 42%에 2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정리할 때 가장 흔한 결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다 해드리자."이 선택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입니다. 2차 상속까지 합산했습니다.【1. 세 가지 분할안, 중간이 답입니다】어머니 몫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첫째, 최소로 드리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이 보장되므로 일괄공제 5억과 합쳐 10억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10억에 1차 세금 2억 4천만 원입니다. 어머니께 넘어간 재산이 없으니 2차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합계 2억 4천만 원.둘째, 법정상속분만큼 드리는 경우.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약 42.9%, 8억 5,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배우자공제가 되어 총 공..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나오고 재가센터와 상담하면 대개 이렇게 안내받습니다. "한도액 안에서 15%만 내시면 됩니다."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한도가 몇 번 쓸 수 있는 양인지는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주 5일로 일정을 짜고 몇 달 쓰다 보면 어느 날 청구서에 낯선 금액이 붙습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입니다. 세 단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1단계. 한도액을 횟수로 바꿉니다】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 3등급 152만 8,200원, 4등급 140만 9,700원, 5등급 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입니다.여기까지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제 나눠보겠습니다.가장 흔한 형태인 3시간 방문요양의 2026년 수가는 1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검색하면 손익분기점이 76세에서 79세 사이라고 나옵니다. 그때까지 살면 정상 수령이 이득이라는 계산입니다.이 계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넣고 다시 계산하면 어떤 분들은 손익분기가 111세로 밀립니다. 사실상 조기수령이 무조건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에 다녀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아래 계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1. 연금이 줄어드는 게 이득이 되는 구간】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2,0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이 소득에 전액 포함됩니다.여기서 역전이 생깁니다.정상 개시로 받으면 연 2,100만..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두 분이 34만 9,700원씩 받아 70만 원 가까이 될 줄 알았는데 55만 원대가 들어오는 식입니다."부부는 20% 깎인다더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감액은 하나가 아닙니다.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단계. 부부감액 20%】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각자 20%가 깎여 1인당 27만 9,760원, 두 분 합쳐 월 55만 9,52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2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문제는 여기입니다.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

연금이 연 2,000만 원인 분은 건강보험료가 0원입니다. 연 2,001만 원인 분은 연 81만 원을 냅니다.1만 원을 더 받고 81만 원이 나갑니다. 순수령으로 보면 2,001만 원 받는 쪽이 2,000만 원 받는 쪽보다 80만 원 적습니다.이 격차를 메우려면 연금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2,085만 원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2,000만 원 시절의 순수령을 회복합니다.즉 연 2,000만 원에서 2,085만 원 사이에 계신 분은, 명목 연금이 더 많은데도 손에 남는 돈은 2,000만 원 받던 때보다 적습니다.【1. 왜 이런 절벽이 생기는가】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은 비대칭에 있습니다. 자격을 판정할 때와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기준이 다릅니다.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공적연금을 전액 그대로 봅니다.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