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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시간표: 송금 직후 전화부터 돈이 돌아오기까지

방금 송금했다면 이 글은 나중에 읽으세요.돈을 보낸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 112·금융감독원 1332에 먼저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요청"이라고 말하세요. 사기범이 돈을 빼 가기 전에 계좌를 묶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은 소송 없이 돌려받는 길이 법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입니다.문제는 기한이 여러 개 겹쳐 있고, 안내하는 곳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류 기한을 "3일"이라고 적은 곳도 있고 "3 영업일+14일"이라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돈이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약 10주", "3개월 안팎", "약 4개월"로 제각각입니다. 송금 직후부..

놓친 돈 돌려받기 2026. 10. 17. 12:24
기초연금 '신청 안 해도 준다'는데, 올해 65세면 기다려도 될까

만 65세 생일을 두 달쯤 앞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가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일에는 "기초연금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쪽에서는 "그럼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미루기 쉽습니다.지금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뀐 법은 아직 시행 전이고, 지금 규칙에서는 신청이 늦어진 달만큼의 기초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과된 법은 무엇을 바꾸고, 언제부터인가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 법'입니다. 복지급여는 지금까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

연금·건강보험료 2026. 10. 17. 11:17
배우자 사망 후 국민연금 선택: 내 연금 + 30%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국민연금이 월 80만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여의고 유족연금 월 110만원을 받게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금액만 보면 "내 연금 80만원 + 유족연금 30%(33만원) = 113만원"이 유족연금 110만원보다 3만원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노령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고 유족연금에는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액만 보면: 1.43배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자격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정지됩니다.유족연금 > 노령연금 ÷ 0.7 (약 1.43배)일 때 유족연금을 고르는 쪽이 받는 돈이 많습니다.노령연금이 월 80만원이면 경계는..

연금·건강보험료 2026. 10. 16. 09:03
고향사랑기부 40만원, 한 사람이 내면 10만원 손해 나누면 8천원 이득2026년 44% 구간 기준

부부가 고향사랑기부로 40만원을 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29만7천원이 돌아와 10만3천원이 순비용입니다. 20만원씩 나눠 각자 명의로 내면 40만8천원이 돌아와 8천원이 남습니다. 같은 40만원인데 명의 하나로 11만1천원이 갈립니다. 2026년 공제율: 아직 16.5%로 안내하는 글도 있습니다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의 국세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4%입니다. 그런데 한 금융사 생활정보 페이지는 이 구간을 여전히 "예정안"으로, 2026년 7월에 올라온 한 안내글은 "10만원 초과분은 16.5%"로만 적고 있습니다.10만원까지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20만원44% (2026년..

세금·상속 2026. 10. 15. 15:58
실손 계약전환 할인 vs 선택형 특약: 60대 1세대 예시로 6년 손익 계산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대 여성의 월 보험료는 금융당국 예시로 약 17만8천원입니다. 11월부터 5세대로 갈아타면 3년 동안 월 2만1천원만 냅니다. 3년이면 565만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5세대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치료비의 절반을 본인이 냅니다. 갈아탈지 말지는 "연간 보험료 절감액의 2배"라는 선 하나로 가를 수 있습니다. 11월에 생기는 선택지 두 가지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고, 약관 변경을 위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입니다. 이 가입자들에게는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외에 두 가지 길이 새로 생깁니다.선택형 할인 특약 — 지금 상품을 유지비급여 물리치료·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MRA 중에서 골라 보장에서 빼거나, 자기부담률을 20%로 올리..

놓친 돈 돌려받기 2026. 10. 14. 08:51
국민연금 안 깎이는 ‘519만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세전으로는 월 632만원까지

세전 월급 600만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026년 기준으로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월 519만원까지만 전액 수령"이라는 기사 제목만 보면 깎여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19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월평균소득금액이기 때문입니다. 12개월 내내 일한 직장인이라면 세전 연 총급여 약 7,587만원, 월 약 632만원이 실제 경계선입니다. 519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 숫자인가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일해서 소득이 생긴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A값(2026년 월 319만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즉 약 519만원 이하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공단은 2026년 1월 ..

연금·건강보험료 2026. 10. 13. 15:50
재난적의료비 2026 기준: 10% 초과, 최대 5천만원, 7월부터 경증질환 제외

2026년 7월 30일에 올라온 한 재난적의료비 안내글은 신청 기준을 "연소득의 15% 초과", 한도를 "최대 3천만원", 외래 대상을 "6대 중증질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 숫자 모두 2023년에 바뀌기 전 기준입니다. 같은 달 1일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도 새로 생겼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신청을 준비한다면 지금 기준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낡은 안내와 현재 기준, 세 가지 차이① 15% → 10%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신청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연소득의 15% 이상"에서 "10% 초과"로 낮아졌습니다.② 3천만 → 5천만원2023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한도가 최대 5천만원이 됐습니다. 1회 치료비가 수천만 원인 고가 약제 등을 염두에 둔 상향입니다.③ 외래 질..

부모님 돌봄·의료비 2026. 10. 12. 08:42
사망자 예금 인출, 은행과 저축은행의 300만·1,000만원 기준이 다릅니다

법률 상담 플랫폼에서 "상속예금 인출"을 검색하면 상위 글 두 편이 지금도 "100만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이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에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300만원도 "고인 명의 전체"가 아니라 금융회사 한 곳당 합계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300만원을 넘는 구간의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2024년 7월에 바뀐 세 가지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17일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액 상속예금을 간편하게 인출하는 제도 자체는 2013년부터 있었고, 이번에 바뀐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① 한도 100만 → 300만원금융회사별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 1명의 요청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② 적용 업권 확대은행, 저축..

세금·상속 2026. 10. 11. 10:07
실손보험 간편청구, 의원·약국 연계율 46.7%: 부모님 병원비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실손보험 청구를 앱에서 서류 없이 끝낼 수 있게 한 '실손24'가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기준으로 실손24에 연결된 의료기관은 전체 10만 5,643곳 가운데 5만 340곳, 47.7%입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만 보면 46.7%로, 두 곳 중 한 곳은 아직 서류 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제 실손보험은 서류 없이 청구된다"는 말만 듣고 부모님 병원비를 앱으로 청구하려다 막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연결 안 된 곳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10월부터 새로 열린 청구 경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병원급은 60%, 의원·약국은 47%실손24는 두 단계로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에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2025년 10월에는 의원과 약국이 대상이..

놓친 돈 돌려받기 2026. 10. 10. 09:17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75% 지원, 2026년 금액과 50대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나라가 75%를 대 주는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은 올해 월 최대 16,625원입니다. 그런데 8월에 올라온 안내 글에도 아직 15,750원으로 나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는데, 그 전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금액 차이는 한 달에 875원이라 크지 않습니다. 그보다 50대가 눈여겨볼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년 늘릴 수 있는데, 만 60세가 되기 전에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인정소득'은 월 70만 원이 상한입니다. 실직 전 월급이 140만 원 이상이었다면..

연금·건강보험료 2026. 10. 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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